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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부장관 경질 안팎/자질·업무관련 「문책성 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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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부장관 경질 안팎/자질·업무관련 「문책성 보각」

입력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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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장관 강력 사의… “정치 무관”/“보수·이익집단 무마” 선거도 염두김영삼대통령이 15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한 것은 일단 장관의 자질 및 소관업무와 관련한 문책성 「일부 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경우 국방대학원에서의 발언파문으로 해임조치됐고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조제분쟁과 관련, 업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이로써 김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집권2기를 겨냥한 이홍구총리내각을 출범시킨이래 5개월만에 보각성격의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의 2개 부처 장관교체는 정치적 성격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은 『김전장관은 이미 발언파문으로 해임조치한바 있고 서전장관은 이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약조제분쟁으로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전장관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김대통령의 신임이 높은게 사실이지만 서전장관이 결재를 잘못한 것에 대해 김대통령의 호된질책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서전장관 스스로 이총리에게 강한 사의를 표했고 15일 귀국한 이총리와의 협의를 통해 김대통령이 교체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날의 일부 개각이 40여일 앞둔 지방자치제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김전장관의 경우 지난 10일 발언파문이 일자마자 즉각적으로 해임조치를 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수계층의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았다. 또 서전장관의 교체이유가 된 한·약조제분쟁도 강력한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 약사업계와 한약업계로부터 똑같이 불만을 샀다. 두 이익집단이 여권에 등을 돌릴 경우 선거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2개 부처장관에 국민적 신임을 인정받는 인사들을 발탁, 이탈될 가능성이 있는 여권표를 붙잡아두어야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측면은 신임장관으로 임명된 박영식 교육부장관과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탁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청와대측은 먼저 박장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계의 폭넓은 인망이 발탁이유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이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교육개혁을 무난히 수행하는데는 개성이 강한 인사보다는 교육계 전반으로부터 안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박장관이 적임이었다는 것이다.

또 이장관의 경우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국회수석부총무와 건설위원장을 지내면서 보여준 조정능력이 김대통령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약조제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는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능력보다는 「정치적 조정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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