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에 부가 교통량 감소효과 기대/전용차선제 확대·지하철 확충도 병행승용차의 10분의 1을 운행치 못하게하는 10부제를 굳이 실시치않고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서울시와 교통전문가들은 이같은 교통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서울시는 시내 교통체증의 주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자가용승용차라는데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4월말 현재 서울시내 전체 등록차량 1백96만9천여대중 자가용승용차가 74%(1백45만7천여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송분담률은 고작 14%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교통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승용차이용을 줄이는 대신 대중교통수단이용을 늘리는 것으로 모아진다.
서울시가 지난해말 수립한 교통특별대책의 57개 사업도 도로여건을 개선, 늘어나는 차량으로 포화상태인 도심의 숨통을 트자는것과 지하철·버스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늘리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1%의 도로율을 높이는데 2조7천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다 도로시설을 늘린다 하더라도 차량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면 악순환만 되풀이된다.
교통특별대책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부문도 지하철노선망 확충,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시내버스 고급화등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 계획으로는 지하철의 경우 현재 총연장 1백33에 수송분담률 28.3%인것을 97년 2기지하철 개통때는 총연장 2백78, 수송분담률을 50%로 높이고 2000년 3기지하철 개통때는 총연장과 수송분담률을 3백98, 75%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버스전용차선도 계속 확대해 97년까지 서울시내 54개구간 2백26에 실시할 계획이다. 대신 승용차이용을 자제케하기위해 주차요금조정, 노면주차장폐쇄및 유료화, 공공기관주차장 유료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체계 조정, 혼잡통행료징수등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교통특별대책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세부담등에 차등이 생기도록 자동차세와 종합보험료를 따로 받지않고 휘발유값에 이를 포함시키는 「주행세」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있다.
서울시는 주행세가 도입되면 연료비와 보험료부담이 주행거리와 비례해 높아지므로 운전자가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자제할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휘발유값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자동차세체납 문제가 해결되고 무보험차량도 없어져 교통사고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장점을 들고있다.
현재 서울시의 주행세 도입에는 건설교통부가 적극 지지 입장인데 반해 재정경제원은 휘발유가격 급등이 물가에 미칠 영향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등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차량에대해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주말차량제 도입도 서울시가 한때 검토했으나 세수감소등의 문제로 현재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도심주차공간 확보를위해 초·중·고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차량매연과 교통사고위험등의 반대여론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임종오 기자>
◎황철민 시교통대책본부장(인터뷰)/서울시 ”10부제연장 고려 안한다”/교량보수 95%완료… 한시적 시행 약속 지킬것/이면도로 활용도 높일 장기적 교통대책 추진중
승용차10부제를 입안하고 2월3일부터 10부제실시를 진두지휘해 온 황철민 서울시교통대책본부장(54)은 한강교량의 대대적 보수를 위해 실시한 10부제에 시민들이 협조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황본부장은 10부제를 한강교량보수가 마무리되는 5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만큼 현재로서는 10부제 연장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0부제 입안단계에서부터 시행과정 평가등을 들어본다.
―10부제 실시배경과 그동안 성과를 점검해본다면.
『10부제는 단순히 교통소통대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위급한 14개 한강교량 보수로 발생될 교통대란을 줄이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시행과정에서 전체시민의 98%가 10부제에 적극 참여, 이달말이면 한강교량보수가 95% 완료된다.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한다』
―10부제입안과 실시직후 건설교통부와 교통전문가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
『건교부와 교통전문가들의 반대는 10부제를 단순한 교통소통대책으로 생각한데서 비롯됐다. 한강교량 긴급보수에 따른 조치였음을 알고는 시각을 바꾼 것으로 안다』
―10부제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실시 전 항의전화가 쇄도했을 때 여론과 정면배치되는 결정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막상 실시후 대부분 시민들이 동참한 것에 안도했고 자신감도 생겼다』
―10부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가.
『이번 10부제는 한강교량보수에 따른 것이다. 보수가 완료되면 당초 시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연장할 수 없다』
―10부제가 끝나는 6월이후 서울시내 교통상황을 예측한다면.
『처음 2∼3일간은 교통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나 시민들이 10부제의 효과를 체득한 만큼 계속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전반적으로 교통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6월이후 별도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별도대책은 없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차장유료화등 각종 교통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각종 교통과태료 인상이후 교통정책이 단속위주가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살리기위해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단속을 늦출 계획은 없다.』
―휘발유에 부과하는 주행세등 장기교통대책 추진상황은.
『주행세의 경우 물가문제가 걸려 서울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 주행세가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에 만족한다. 시는 장기대책으로 이면도로의 활용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10부제연장 이렇게 생각한다
◆찬/지하철 등 완공때까지 불가피/체증완화혜택 시민에 돌아와
◇임세희(임세희·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김성아(김성아·대학원생)
미국서 귀국할 때 서울의 교통체증이 엄청나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난 3월 귀국후 직접 차를 몰고 출퇴근 해본 결과 러시아워등 한때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후에 들은 얘기지만 이는 10부제라는 「효자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0부제가 5월말로 끝난다니 지금부터 10부제 해제후의 엄청난 교통체증이 걱정된다.
내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0부제를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수대교 붕괴사고후 서울시내 한강다리 체증이 그만큼 더 심해졌고 지하철 시내버스등 대중교통여건이 열악해 자가용을 구입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 서울시내 교통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도로 곳곳이 지하철공사와 상하수도관 공사등으로 파헤쳐져 체증을 부채질하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10부제는 계속 시행돼야 마땅하다.
◆반/사생활 침해 헌법상 위헌소지/차량계속 늘어나 미봉책 불과
◇홍석한(홍석한·변호사)/◇권헌렬(권헌열·환경운동연 녹색생명운동팀장)
서울시가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10부제는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승용차를 이용해 사생활을 영위하며 자유로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도 있다. 물론 이같은 헌법상 권리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는 「경찰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자동차운행 10부제는 바로 이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에 비견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성수대교붕괴로 인한 한강교량 보수와 차량의 증가 및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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