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복지비 삭감… 상무·교육부 폐지【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공화당은 오는 2002년까지 미국의 적자예산을 흑자로 반전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국방예산 감축후 현수준 동결 ▲상무부를 비롯한 1백여개 연방부처 통폐합 ▲의료보호및 의료지원 프로그램 대폭삭감 등을 골자로한 균형예산안을 9∼10일 잇달아 발표했다.
공화당은 이같은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향후 7년동안 1조달러를 절약, 지난 69년 이후 계속돼온 예산적자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도메니치상원예산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에는 ▲백악관및 행정부 예산의 20% 삭감 ▲연방판사 봉급 동결 ▲순수예술위원회 등의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존 케이시 하원예산위원장도 10일 상오 도메니치예산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균형예산안을 공표했다.
케이시 법안은 ▲상무부, 교육부, 에너지부 폐지 ▲공영방송 및 인문예술 지원재단 등에 대한 지원중단 ▲노인층에 대한 의료지원비 2천8백억달러,빈민층에 대한 의료보호비 1천8백40억달러 삭감 등 대대적인 정부지출의 축소계획을 담고있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연방예산의 지출 증가율을 5%에서 3%로 낮추어 2002년까지는 20억달러의 흑자예산을 기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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