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정부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과기처가 최근 3년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2개 출연연구기관의 올해 평균자립도는 13.7%로 93년의 34.2%, 94년 15%에 비해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 ★표참조
한국과학재단은 재정자립도가 93년 58%에서 올해 4%로 급락했으며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연구소도 크게 떨어졌다.
또 해양연구소등 3곳은 올해 4∼8%의 자립도를 보여 한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자립도를 보인 곳은 전기연구소로 23%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부산하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소(ETRI)는 93년 91%에서 지난해 99%, 올해 99.6%로 완전자립단계에 올라섰다. 통상산업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소도 93년 28%에서 94년 39%, 올해 5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기처 출연연구기관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타부처 산하 연구기관은 인건비 운영비등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해 정부나 민간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처 관계자는 『과기처산하 연구기관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부처 산하기관과 같이 인건비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는 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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