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맞기보다 제도개선등 적극나서야날로 공격성을 더해가고 있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적어도 1년이상 무차별적 압력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협상결렬 직후 미국이 일본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한 것은 통상압력의 「절정」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과 산적한 통상현안을 놓고있는 우리 정부로선 압력에 대한 굴복이 아닌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국내시장개방과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정부 스스로 그 시점을 놓쳤다는 「통상정책의 실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최근 미국 대외통상정책의 강성기류는 기본적으로 국내정치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훨씬 더 무차별적이고 공세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집권후반부에 접어들었으면서도 별다른 치적이 없는 클린턴행정부로선 내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척 초조해져 있으며 통상압력강화를 통한 무역적자감축이라는 실적을 올려 곤경을 벗어나려한다는 분석이다. 한 통상관계자는 『공화당보다 더 보수적인 현 통상정책은 클린턴행정부가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고 분석했다. 이제 미국에게 경제대국으로서의 여유나 느긋함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이같은 미국의 고단위 통상압력은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양국은 ▲농산물검역제도 ▲식품유통기한 ▲지적재산권 ▲자동차시장개방등 수많은 통상현안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은 이 사안들에서 한결같이 「절충」아닌 「전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물론 미국의 초강성 통상압력기류를 감지하고 있지만 고민은 뾰족한 실마리가 없다는데 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의 시정요구가 없었라도 고쳐야할 제도가 많다. 하지만 제도개선과 통상압력시점과 맞물려 있다는게 문제』라고 밝혔다. 즉 행정규제완화나 세계화차원에서 어차피 고쳐야할 제도지만 지금 「순순히」 개선하면 마치 미국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로선 미국의 압력과 이를 거부하는 국민여론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채 시간벌기만을 바라고 있는 눈치다.
이에대해 일부에선 『개방과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해도 될텐데 미국의 압력이 코앞에 닥쳐서야 마지못해 움직임으로써 정부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진입을 위해 고칠 제도가 있다면 미국의 개방압력이 오기전에 차제에 정부가 먼저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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