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요구수용 필수전제” 의견일치/“핵동결 해제땐 회담중단 제재”도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과 방한중인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핵담당대사는 한·미·일 3국간 고위전략회의에 앞서 9일 한·미 양자협의를 갖고 북·미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위한 공조체제를 본격 가동시켰다. 북·미기본합의문의 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양자협의에서는 특히 기본합의문중의 남북대화부분이 강조됐다. 한·미 양국이 이날 북·미고위급회담서 북한에 직접적인 남북대화를 촉구키로 합의한 것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목적적인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여기에는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재개없이는 한국형경수로를 관철시키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있다. 당장 앞으로의 대북경수로협상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전담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단이 KEDO의 일원으로 대북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냈을 경우 향후 대북경수로협상은 KEDO가 맡는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합의사항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은 대부분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북·미관계개선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연락사무소개설을 포함해 대북경제제재의 추가완화등은 미국이 우리측과의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없는 조치들이다. 미국도 이같은 사안들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사실상 연계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대북협상 전략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고위급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일관된 입장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자체를 논의하기에 앞서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우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사정을 잘알면서도 고위급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한·미양국의 전략은 북·미기본합의문에 명백히 포함돼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공세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투명성과 관련,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부분도 고위급회담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양자협의에서 북·미기본합의문상 북한의 의무사항으로 돼있는 비핵화선언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시킬지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한·미 양자협의에서는 북한의 핵동결조치 유지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따라서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전후해 부분적으로 라도 핵동결을 해제할 경우 즉시 회담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절차를 거쳐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10일 한·미·일 3국간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북·미고위급회담에서의 전략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3국 회의는 한국형경수로관철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확보라는 대원칙을 중심으로 명칭문제, 미기업의 역할문제등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 구체적인 대북경수로협상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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