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 경공업·중기확산… 무분별지원 득보다실/ 자생력 높이는 정책 바람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우리 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경기양극화의 해소는 중화학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추세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공업·중소기업 부문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기양극화의 평가와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막을뿐 아니라 금융자율화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것을 막고 경공업·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업어음할인금리를 자유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특히 최근 엔고등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화학과 경공업 부문간의 심한 양극화현상이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KDI는 중화학과 경공업간의 경기양극화현상이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생산과 수출 양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90년이후 GNP 및 수출증가율의 양측간 격차는 각각 8∼12%와 13∼16%에 달해 경공업의 생산·수출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양 부문간 구조조정의 속도가 달라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 생산비용의 증가추세는 비슷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공업의 경우 86∼88년 호황중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지연된 반면 중화학은 87∼91년에 걸쳐 설비투자를 많이 해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KDI는 분석했다.
또 생산성을 보면 경공업의 경우 근로자수가 89년이후 연평균 5.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경공업의 노동생산성은 중화학의 3분의2수준에 머물렀다.
부도율은 경기호조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부도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28.4%) 제조업(27.8%) 건설업(10.7%)등 내수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현대식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가격파괴등으로 인한 영세도소매업체의 경영난 가중 및 임금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노동집약적 제조업종의 경쟁력 약화등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94년들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중소기업도 생산과 수출이 각각 12.3%와 15.7% 증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공업부문 중소기업의 생산도 지난 1월중 11.3% 늘어나는등 경기활황세가 경공업·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으로 나갈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으로 무분별하게 돌리는 것은 중화학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대세에 어긋나 부작용이 많다고 KDI는 주장했다.
다만 유망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지 않도록 상업어음할인금리를 자유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과 기술 및 시장정보 공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상호신용금고와 새마을금고, 신협등 지역금융기관의 업무능력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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