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6일부터 대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제조업의 경우는 현행 소요자금의 90%에서 70%로, 비제조업은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연구용시설재와 중소기업의 시설재도입용에 대해서는 현행비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또 최근 단기해외차입이 크게 증가, 단기성 외채의 비중이 높아지는등 외환수급의 불안정이 우려되고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의 중장기자금조달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외화대출제도 개편」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외화대출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늘어난 46억2천만달러를 기록,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시설재 수입자금 융자비율을 제조업은 90%에서 70%로, 비제조업은 80%에서 70%로 축소했다.
재경원은 또 최근 외화대출 확대와 수출환어음 매입등으로 은행의 단기해외차입이 크게 증가해 은행의 건전성악화와 외환수급의 불안정이 우려됨에 따라 외화대출재원의 50%이상을 3년이상 중장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강화, 한국은행 보유고 지원을 중장기자금에서 제외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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