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앞둬 시기상 미묘북한이 3일 중립국감독위 사무실폐쇄와 공동경비구역 출입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은 현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바지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중감위 북측 대표단인 폴란드,체코 대표단을 강제 축출한바있는데 이번 조치는 북한이 중감위의 존재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북한의 이번조치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조항만 남게됐다.
북한의 성명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지위와 관련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위협, 정전체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수순을 밟을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앞서 북한은 91년3월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황원탁소장이 임명되자 정전위 본회의에 불참해왔으며 지난해5월 일방적으로 정전위철수를 선언한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설치를 유엔사에 통고했다. 북한은 같은해 9월 중국측 군정위 대표단마저 철수토록 하는등 정전체제 와해조치를 차례로 취해왔다.
북한의 이번 통고가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은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측이 경수로지원을 둘러싼 북·미협상을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까지 포함된 일괄타결 협상으로 격상시키려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난해 제네바합의에서 마련된 북한핵문제의 순차적 해결구도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측은 평화체제전환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논의할 문제이며 북·미핵협상과 연계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경수로가 북한측 입장에서 「트로이의 목마」라면 우리측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단계에서 평화체제 전환 협상에 말려들면 주한미군철수와 전시작전권문제등 원하지 않는 현안들이 불가피하게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미 홀준위 석방당시 북측 「판문점 대표부」와 교섭을 가졌고 북측이 주장하는 「장군급 회담」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등 정전위체제는 여러차례 훼손된 상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북·미간에 정전위를 대신할 잠정적인 군사협의기구가 설치될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한, 그리고 미국간의 줄다리기는 경수로문제와 정전체제문제등 두갈래가 얽히면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돼 갈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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