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만 바꾸고 일부내용 추가/전문가들 “말보단 실행이 중요”정부가 2일 내놓은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은 지난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때 발표한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또 일부 개선책은 지난해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말만 바꿔놓은 것이어서 발표를 위한 탁상대책일 뿐 후속조치가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개선책의 하나로 『도시가스 배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000년까지 가스 배관도 전산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아현동사고때 제시한 「지하매설 가스배관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구축」을 말만 바꿔놓은 것이다. 실제 내용에서는 가스·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등을 포괄하는 GIS중의 일부를 떼어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의 추진작업은 발표 5개월이 지난 현재 민간기업에 GIS프로그램 개발용역 발주를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계획은 또 대구지하철사고처럼 다른 공사를 하다 가스배관을 파손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사시행중 안전점검 미실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지난해의 대책과 대동소이하다.
또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은 공사전 지하매설물에 대한 상황조사를 의무화한 지난해의 대책을 말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로굴착시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협의및 감시체제를 구축토록 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굴착 승인을 할 때 도시가스회사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것과 같다.
게다가 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 실적에 따라 정기검사를 축소하거나 외부관리를 강화토록 한 것은 지난해의 대책에 처벌보상 규정만을 덧붙인 것이며, 가스안전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가칭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도 『한국가스기공(주)의 안전관리인력을 보강하고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지난해의 대책을 기구신설로 바꿔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선계획에는 이밖에 가스안전관리 규정에 가스사업자의 경영방침, 안전조직, 안전성 평가등을 포함시키고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보험료 차등적용등 유인책을 도입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계획이 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다른 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대책이라도 철저히 실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남경욱 기자>
◎사용실태/천2백여만가구 취사·난방이용/도시가스 3백63만가구… 배관망 9천㎞/대전이북 LNG·이남지역엔 LPG공급
국내 가스사용가구는 모두 1천2백27만3천가구다. 전체가구의 97%에 달하는 가구가 가스를 이용해 밥도 짓고 난방도 하며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연간 국내 소비량은 지난해의 경우 7백80만7천톤으로 지난 90년이후 4년사이 2배이상 늘었다. 가스가 우리 생할의 필수연료로 완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용기에 넣어 공급하는 용기형가스를 제외하고 지하에 가스관을 묻어 공급하는 도시가스 이용가구는 3백63만가구다. 모두 9천4백58의 배관망이 전국에 깔려있다. 서울―부산을 22번 오가고도 남는 거리다.
도시가스는 다시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로 나뉘는데 LNG수용가는 대전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2백76만가구이며 LPG수용가는 대전 이남 주요 도시지역 87만가구다. LNG는 지하에서 뽑아올린 가스를 영하 1백62도로 액화시킨 천연가스로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등지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비해 LPG는 원유정제과정에서 추출되는 석유제품으로 20개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정유회사로부터 액화상대의 가스를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부터다. 대한도시가스가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서초일대에 LPG를 가스관을 통해 공급한 것이다. 이후 매년 도시가스공급지역이 확대되 현재 서울 부산을 포함, 전국 26개시에 배관망이 깔려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LNG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안양 천안 대전 청주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모두 LPG가 공급되고 있다.
87년2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LNG는 한국가스공사가 서울지역 5개사를 포함, 모두 10개의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지역별로 나누어 가정과 업소등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LPG는 5개 정유사와 2개 수입업체가 1차 공급업자이고 20개 민간업체가 가스관을 깐 뒤 수용가에 공급중이다.
정부는 가스누출시 LPG보다 사고위험이 적은 LNG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중 대구와 경산 구미등 영남권과 광주 전주 이리등 호남권의 LNG보급사업을 마무리짓고 96년에는 부산 경주 마산 울산등 영남권, 97년에는 충남 온양 공주 아산등 중부권 및 진주 여수 순천 동광양등 남부권, 98년에는 충남 서천, 경북 포항, 전북 군산 나주, 2000년까지는 춘천 논산 김천등지로 LNG보급지역을 넓힐 계획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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