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업계가 우리나라등 24개국을 통신시장 개방 표적국가로 지목함에 따라 미무역대표부(USTR)가 5월부터 이들 국가들과 본격적인 쌍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USTR는 미업계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TO)통신서비스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을 요구안을 준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본격적인 쌍무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미국업계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 미국국제비즈니스위원회(USCIB)는 최근 USTR에 제출한 종합건의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24개국의 통신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IB는 이 건의서에서 각국별로 구체적인 협상목표를 제시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경쟁확대 ▲비용에 기초한 무차별적 통신망연결 허용 ▲통신서비스 규제의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 ▲경쟁원리에 따른 위성지구국과 독점 위성지구국간의 분리 ▲고객에 통신업체 선택권 부여등을 지적했다. USTR는 시장개방이 미흡한 국가를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미의회를 통과한 행정부의 UR이행계획에 의하면 행정부의 통신협상목표는 미국기업들이 설립권 소유권 운영권등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시장을 개방시키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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