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가공의 인재 대구 가스폭발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졌다. 가스안전의식이 전혀없는 천공공사관련자들의 무모한 굴착작업이 지하가스관에 구멍을 냈고 그곳을 통해 유출된 가스가 지하철공사장으로 흘러 들어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책임소재의 범위는 최종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겠다.우리가 계속 불안과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40여명의 인명을 삼킨 서울 성수대교붕괴사고이후 건설공사의 부실과 비리가 정화됐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다』 『안 그렇다』하고 어느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은 「개선과 개혁이 이뤄졌다」고 쉽게 믿으려는 기분이 아니다. 성수대교피고인 전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의 「관대한」판결은 엄청난 인재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분노를 야기했다. 국민대다수는 허탈, 무기력, 배신감을 느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구가스폭발재앙은 정부와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더 없이 깊게 해줬다. 정부는 성수대교붕괴직후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강화, 설계·감리제도강화, 시설물 유지관리강화등 재해예방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해왔다. 사실 서울특별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들을 점검, 보수하는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시민은 이러한 노력을 평가, 협력하려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대구 가스폭발참사는 정부의 개선노력효과를 다시 영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제는 환골탈태의 자기개혁과 풍토쇄신이 없이는 명예회복이 어렵다. 그들 스스로의 이익이나 나라와 국민에의 응분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탈바꿈을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헤아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히고 있는 부실공사는 체질화한 건설업계의 담합과 비리에서 생겨난 것이다.
전후 반세기동안 자행, 이제 고질화된 이러한 악습이 하룻밤 사이에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정부의 개혁의지가 싱가포르처럼 철저해야 한다. 설계, 시공, 감리, 감독등 전공정에서 정부감독기관의 기강이 확립되고 능력이 제고돼야 한다.
또한 개선할 제도도 많지만 특히 입찰제도와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오는 7월 실시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확대와 저가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장직영,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등 하도급의 비리는 발본색원돼야 한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국민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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