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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넉달전 아현동참사 재판/똑같은 인재의 실상(대구가스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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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넉달전 아현동참사 재판/똑같은 인재의 실상(대구가스폭발)

입력
199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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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저점검” 다짐 공염불 드러나/누출신고 받고도 당국방관 공통/장소도 위험잠복 지하철공사장1백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의 재판이다. 검경의 수사가 진전되면서 이번 사고는 아현동 참사처럼 주민신고를 무시하고 장시간 방치한 누출가스가 외부충격으로 한 순간에 폭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정부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이후 전국의 가스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다짐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각종 건축공사의 시공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체와 관계당국의 안전의식 결핍과 무사안일주의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대구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의하면 사고발생 10분전인 28일 상오 7시40분께 대백프라자 신축공사장 직원 이모(30)씨가 지하굴착공사중이던 인부로부터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보고를 받고 대구도시가스측에 신고했다.

인근주민들도 사고 전날밤부터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서 심한 가스냄새가 나 인근 소방파출소등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사고직전에는 지하철 공사현장에 가스가 가득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구도시가스측은 물론 소방서도 주민들의 신고를 무시한채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도시가스측은 사고 전날인 27일 일일점검조차 하지 않은데다 지난 2월중순 지하철 시공사인 우신종합건설로부터 가스누출 신고를 받고도 계측기등 장비도 없이 직원 1명만 내보내 육안점검에 그치는등 그동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현동 가스참사의 경우도 사고장소인 가스공급기지가 평소 인근주민들이 가스냄새로 고통을 겪어온 곳이었으나 소방당국과 가스공사측이 수차례에 걸친 주민신고를 묵살하거나 소방차만 출동시켰다가 철수시키는등 늑장대응을 해 발생했다. 특히 사고당일 가스유출신고를 받은 구청과 가스공사측이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엄청난 사고로 발전시킨 점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인재였음을 보여준다.

두사고는 또 발생장소가 대형참사의 요인이 잠복된 지하철 공사장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나 도시가스측 모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대구지하철 시공업체인 우신종합건설은 지하에 가스관등 각종 위험 매설물이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 가스경보기등 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는데도 이러한 기본설비도 없이 안이하게 공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현동 가스공급기지의 경우도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데다 하루 1천60톤의 막대한 양의 가스를 공급하는 곳인데도 상근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등 안전관리 대책이 미비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두사고는 이미 대형참사의 징후가 여러차례 신고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후진적 방재체제가 빚어낸 또 하나의 인재임에 틀림없다.<고재학 기자>

◎종합지하지도 한시가 급하다/2000년목표 GIS계획 앞당겨 구축 끝내야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를 계기로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선로등 모든 지하매설물들의 위치와 구조를 컴퓨터로 한눈에 확인할수 있는 지하지도(일명 지중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는 ▲전화선은 한국통신 ▲가스관은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공급업체 ▲전기선은 한국전력 ▲상하수도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작성, 별도보관·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전화통신선과 전기선현황만이 일부 전산화됐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종이도면으로만 남아있으며 도면내용과 실제 땅밑사정은 전혀 딴판인 경우도 많다. 설계도면에는 아무런 매설물이 없어 땅을 파다보면 갑자기 가스배관이나 상하수도관이 발견돼 이번처럼 결국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까지 지상과 지하의 국토모습을 완전전산화하는 「국토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GIS란 국토 곳곳의 모든 지형 구조물을 수치화, 전산입력한 「3차원적 입체지도」.

GIS계획에 의해 지하지도가 완성되면 우선 지하매설물에 대한 건설 관리 보수가 통합관리돼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가스배관손상사고의 약 20%가 대구지하철 폭발사고처럼 토목공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예방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GIS작업은 국가신경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SOC)차원에서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 목표연도를 앞당겨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성철 기자>

◎통산부,각국실태 분석 결과/한국 가스안전관리 “세계 최하위”/

선진국,중앙·지방정부·협회 거미줄 감시

우리나라의 가스시설 안전기준과 점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통상산업부가 입수한 「주요국의 가스안전실태」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등 선진 각국은 각종 관련규정으로 가스부문의 안전관리와 관련, 거미줄같은 감시 및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선진 주요국들은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만큼은 정부차원의 법규와 중앙·지방정부간 엄격한 검사 및 관리규칙등을 통해 종횡으로 연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스안전관련 법규는 고압가스법과 노동안전위생법 석유콤비나트재해방지법 소방법을 근거로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압가스법은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제조하고 제조이후에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법으로 안전장치 방폭성능 배관설치 저장탱크등 시설물과 고압가스용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차원의 법령과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정한 규정등 거미줄형 규정으로 가스관련 안전시책을 펴고 있다. 제국보험법과 산업안전법 공장관리안전법 노동법등에서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규정하고 있다. 가스안전에 대한 사항을 35개 업종별 산재조합이 주축이 돼 작업의 성격이나 기계종류등에 따라 1백26가지로 세분해 가스시설물을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돼있다.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가 유기적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화학공학회 산하기관이 독자적인 안전관리모델을 제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가스등 위험물의 취급과 제조 저장시설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공사의 공정에 대한 문서화와 함께 일반 공사때 설계시점부터 관련시설물에 대한 파손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도적으로 허술한 것은 물론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검에는 거의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사와 가스시설물의 안전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이번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연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안고 있는 셈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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