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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재발생경우 특별재해지역 선포/민자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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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재발생경우 특별재해지역 선포/민자 입법추진

입력
199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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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9일 대구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민간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시 재원부족등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상이행 보증을 서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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