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되면 자연스레 정계 복귀”/이례적 언급… 정가 비상한관심 대통령중심제 신봉자였던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이 내각제선호발언을 하고나서 그 배경에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사장은 지난 26일 중앙승가대 초청강연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중심제만이 통일을 이룩하는데 적합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내각제로도 통일을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이사장이 80년대 직선제 개헌투쟁에 기울인 노력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내각제언급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김이사장이 이날 내각제개헌론을 정면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강연후 한 참석자가 최근 정가의 비상한 관심인 대통령중임제 개헌론과 관련해 헌법제도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독일의 예를 들어 내각제 권력구조로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평소 생각을 밝혔을 뿐이라는 것이 재단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발언에서 내각제개헌에 대한 김이사장의 내심이 은연중 표출됐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동안 정가에서는 김이사장이 결국 내각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내각제는 정계은퇴선언을 한 김이사장이 자연스럽게 정계에 복귀하는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집권까지도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를 표방하는 자민련의 출현에 대해서 김이사장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와함께 김이사장이 지자제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후보공천문제에 드러내놓고 개입하는등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내각제개헌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아태재단은 최근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중 어느 제도가 통일에 적합한지에 대해 깊숙한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연구는 재단의 고유업무인 통일문제관련 연구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김이사장의 향후 정치적 거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김이사장은 이같은 연구결과와 최근 정치상황을 감안, 내각제개헌에 대한 자신의 심중을 슬쩍 밝혀 여론을 떠보려 했던 것같다.<이계성 기자>
◎민자 반응/“소모·비생산적 주장” 평가절하속 속뜻에 촉각
민자당은 27일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내각제 언급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주장」이라는 독한 표현으로 비난했다. 마치 『대응할 필요조차 없다』는 식으로 김이사장의 발언을 평가절하했다. 그렇지않아도 민자당은 김이사장의 최근 행보를 정치복귀의 전주곡으로 해석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맥락에서 민자당은 『현 대통령의 임기가 3년정도 남은 시점에서 통치구조의 변화를 언급하는 저의가 뭐냐』며 김이사장의 발언배경, 의도에 예민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덕룡총장은 김이사장이 『독일이 내각제로도 통일을 완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우리와 동서독을 단순히 분단이라는 이유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총장은 또 『내각제논쟁은 정치나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단정했다.
김운환조직위원장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여러 정파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며 지방선거와 연결지어 해석했다.
박범진대변인은 내각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신 김이사장의 민주당 공천개입, 정치재개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는 논평에서 『김대중씨의 정치개입을 비판할 때마다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변명한다』며 『그러나 당총재를 제쳐두고 평당원이 설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감정적인 언사를 구사했다.
김윤환정무장관은 최근 자신의 내각제 개헌발언 등으로 당안팎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어난 점을 의식한듯 『대통령 임기가 몇년씩이나 남았는데 지금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대응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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