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김대통령은 어제 1만3천여 교원과 학부모가 모인 전국교직자대회에서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이란 치사를 통해 입시제도개선 등 교육개혁10대과제를 제시하고 임기내에 교육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비록 교육자대회라는 특수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총론적이나마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이 교육투자재원을 GNP의 5%에 이르게 하겠다는 선거때 공약을 임기내에 단계적으로 확보, 교육개혁의 소요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그 실행에 소요되는 재원이 없다면 개혁안은 휴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병든 교육이 안고 있는 숱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틀과 낡은 교육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교육현실인식은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학교의 학생선택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시각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추첨배정에 의한 고교평준화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강조한 것은 대학의 자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제시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지시와 규제위주 교육을 학교자율과 교사참여가 보장되는 자율중심 교육으로 바꿔야 하며, 인성과 창의성함양을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하고, 교육공급자(학교와 교원·교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개혁방향제시 또한 평가에 인색할 것이 없겠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이 제시한 10대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제시는 어디까지나 총론적인 것이다. 그것을 교육현장과 현실에 적용해 개혁을 단행하자면 부문별로 세부적인 개혁각론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그러한 작업은 대통령산하의 교육개혁위원회가 해야 할 몫이다. 교개위는 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가 임기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세부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너무 신중만 기하다 보면 교육개혁을 착수도 못하고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이번 정권에서마저 교육개혁을 단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현실은 백년하청의 아쉬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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