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첸사태후 위상 급락… 정·언론계 논쟁거리로 러시아군은 지난 몇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한때 국민에게 존경받고 국가와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붉은 군대는 이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소련 붕괴이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온 러시아군은 체첸자치공화국사태로 그 치부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군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정계와 언론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따라서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군총참모부(GS)를 국방부에서 분리해 자신의 직접 통제하에 두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 볼수 없다. 이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군의 개혁 방향을 놓고 다시 한번 갑론을박을 벌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쟁점은 ▲군이 어떤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러시아의 잠재적 적국은 어느 국가인가 ▲적국에는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로 귀착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들과 관련, 앞으로 한달 또는 석달이내에 옐친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향후 군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는 국제질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둘째 외부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수단에 대한 면밀한 평가, 셋째 러시아의 방어 잠재력을 유지할수 있는 적절한 체제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등을 들수있다.
첫번째 문제를 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확대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는 경우를 생각할수 있다. 러시아 군부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외교력을 통해 나토와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서방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상황에서 러시아의 잠재적 적국은 남쪽 국경지대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나토와 유럽이 아닌 중국과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가정은 이미 러시아내이지만 체첸사태로 증명이 됐고 앞으로 이런 외부의 위협들을 격퇴키 위한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야만 한다.
두번째 문제는 직업군인제와 군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개선돼야만 한다. 직업군인제는 군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초급장교들과 하사관들에게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국가가 교육, 의료등과 적절한 생계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육해공군을 비롯, 전략미사일군, 방공군등으로 되어있는 현재 군구조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기동군의 창설등을 들수 있다. 이는 기존 군작전 개념의 변경을 비롯, 상당한 작업을 요하는 만큼 10∼15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문제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분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어잠재력을 유지할수 있는 적절한 해답을 구할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와 총참모부를 분리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중지휘구조하에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이를 조정할수 있는 국방위원회를 국가안보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을 생각해봄직하다. 국방부는 기술개발과 교육, 부대구축등 공정과 연락임무등을 맡고 총참모부는 군작전, 훈련등 실전부문을 총괄하되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방위원회가 조정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있는 국방장관의 민간인 임명은 군개혁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는 단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혁을 추진키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가 향후 최대의 난제가 될 것이다.
옐친은 군의 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군의 탄생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옐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것이다. 만약 군개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비탈리 이그나텐코 러 이타르타스통신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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