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권한 지자체이양 각종설규제 심사제 도입”

◎홍 부총리,「지방산업발전전략　심포지엄」연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한도　지방에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경제활동의　터전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　대우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에서　「세계화　지방화의　진전과　한국경제의　진로」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경비　절감이나　징세　노력을　강화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　규모를　증액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위임된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규제　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를　지방공단으로　지정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수용까지　해주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정부　부처들이　새로　만들어　내는　규제의　타당성과　투명성등　품질관리를　위해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