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미관계개선 가속화등 추가요구 분명/끝내 결렬 핵동결파기땐 제재회귀 불가피 북한이 강석주 외교부부부장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미간 고위급회담의 조건부 수락의사를 밝힘으로써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그러나 북한은 미측에 전달한 서한에서 밝혔듯이 「미국형 경수로」 채택을 사실상 전제조건화하고 있어 회담이 열리더라도 그 전도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북·미핵합의 자체가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미고위급회담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껴온 정부는 이번 회담이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패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확고한 원칙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북·미간 고위급회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북한은 우선 고위급회담에서 경수로문제에서 뿐만아니라 북·미핵합의의 다른 부문에서도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체에너지(중유) 공급시한 조기조정 ▲대북경제제재조치 완전해제 ▲연락사무소등 북·미간 관계개선속도 가속화등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경수로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추가설비제공 문제를 유리하게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은 고위급회담의 의제를 경수로문제에만 국한하기 어렵다는 점과 맞물려 회담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북·미간 고위급회담의 재개에 동의하면서 북·미핵합의의 수정불가 및 기본틀 유지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도 이같은 우려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형경수로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회담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에서 또 다른 조건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를 테면 북한은 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의 일부에 대해 미리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회담에 임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경수로제공에 관한 미국의 사전 법률적 보장과 남북대화 논의 불가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연료봉을 재장전하되 원자로의 재가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를 고위급회담과 연계시키려 할 경우다. 즉 목표시한 경과를 이유로 핵연료봉 재장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고위급회담이 결렬될 경우 이제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하는 전술이다. 이 경우 북한의 핵동결 파기여부 및 시점에 대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강온 양론이 발생, 북한에 허점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북한이 핵연료봉을 재장전하거나 재장전을 위해 봉인을 뜯는 순간 핵동결은 물론 핵합의 자체가 파기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기전 또는 고위급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핵동결을 파기할 경우엔 상황은 최악이지만 한·미·일 3국의 대응은 오히려 단순, 명쾌해진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부한 채 핵연료봉을 재장전하는등 제갈 길을 간다면 이쪽도 제재이외에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내는 일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 및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수 있고 다자간 협의에서의 결정지연으로 적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제재에 착수하면 지난해 6월의 경우와는 달리 쉽사리 협상국면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