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총리 밝혀… “재벌 탈법행위 엄단”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올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중 영종도신공항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5월중순이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입찰공고를 낸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날 충북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분야의 세계화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간부회의에서 신공항건설과 관련 『일본 홍콩등과의 경쟁이 치열해 공항확장도 중요하지만 새 공항을 빨리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신공항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부총리는 또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철폐하되 규칙에 어긋난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 경제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재벌의 내부거래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효율을 높이지 못하는 재벌은 도태할 수밖에 없어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줄인다 하더라도 과거의 문어발식 경영과 같은 비효율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홍부총리의 발언은 「선규제철폐, 후관리강화」라는 대재벌정책의 기본을 재차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특히 금융분야에서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작전주나 내부자거래, 재벌계열사 증권회사의 비정상적인 거래등 변칙거래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자유치와 관련, 『민자유치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금융기관이 해당 프로젝트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것)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