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로서 앞차 급정차 추돌땐 앞차에도 20%과실(보험백과)

　도로교통법에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뒷차량에　1백%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간선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했더라도　앞차가　이유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에도　20%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사고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손해액의　80%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20%는　피해차량인　앞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돼　결국　보험료　할증요인이　발생하게　되는것이다.

　반면　같은　추돌사고라도　주택가나　상점가등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앞차량의　과실은　10%로　줄어들게　된다.　또　앞차량의　제동등이　진흙등　오물로　더러워져　불이　들어오는것을　식별할　수　없거나　미등의　고장으로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량의　기본과실비율에　20%의　과실이　가산돼　최고　4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남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