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도시계획법을 개정, 쓰레기 처리장, 간설도로등 광역시설에 한해서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시장이나 군수가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및 고시권등 도시계획 결정권을 시장과 군수에게 완전 이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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