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신장비 형식승인문제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신업계가 한국 통신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대한무역진흥공사가 21일 밝혔다. 무공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가 우루과이라운드 통신서비스협상에 대비해 미국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업계가 한국 통신시장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팬암새트(PANAMSAT)사는 의견서에서 ▲통신시장 개방이 필요한 국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이 금지돼 있는 국가 ▲일부 서비스제공이 금지돼 있는 국가 ▲지구국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제한된 국가 ▲추가서비스 제공때마다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는 국가등 5개그룹으로 분류하고 한국을 「통신시장 개방이 필요한 국가」에 포함시켰다.
이리디움(IRIDIUM)사는 13개의 장벽을 예시하고 각 장벽별로 해당되는 국가를 열거하면서 한국에 대해 ▲2000년이전 통신규제제도 자유화 ▲독립된 통신서비스규제기관 설립 ▲지구국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제한 철폐 ▲통신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규제 철폐 ▲외국업체와 국내업체와의 차별 철폐 ▲국내통신 장거리통신 국제통신망의 상호연결 자유화등 6개항을 요구했다.
미국국제영업협회(USCIB)도 미국이 철폐를 요구해야 할 시장장벽을 국별로 제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경쟁확대 ▲비용에 기초한 무차별적 통신망 연결 허용 ▲통신서비스 규제의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 ▲경쟁원리에 따르는 지구국 운영 ▲고객에 대한 통신업체 선택권 부여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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