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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후퇴없다/박 정책수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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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후퇴없다/박 정책수석 밝혀

입력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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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19일 『사법개혁에는 후퇴가 있을 수 없고 과감한 사법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석은 『법조인을 대폭 증원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나 법조계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서 『오는 25일 예정대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박수석은 그러나 로 스쿨제도의 도입과 관련, 『현행 법학교육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해 이 문제를 장기과제로 넘길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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