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론/한국은행 독립론 총체적으로 다뤄(화제의 책)

　한국은행　독립론의　원칙과　근거를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밝혔다.　중앙은행의　의미와　기능,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　금융선진국의　사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역사와　장래등으로　나눠　기술했다.　저자는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서울대　경제학과　정운찬교수.　정교수는『한국은행　독립논의가　체계적인　연구　부족으로　명확한　인식과　통찰　없이　감정대결의　양상으로　치달아온　느낌』이라고　출간동기를　밝혔다.　정교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법의　문구보다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춰　한국은행과　일반은행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배는　더　이상　걸맞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과　한은총재가　동일인이어야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중앙은행　구성원은　정부와의　정책대립을　이유로　해임되지　않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재무당국으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하고　한국은행이　또다른　금융지배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현사간·1만2천원<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