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협상안되면 최혜국제외”/무협 보고서 한국무역협회는 18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을 1차적인 금융서비스시장 개방대상국가로 지목, 미국의 금융서비스분야의 개방압력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이들 5개국중 오는 6월말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미국내 은행 보험 증권업무의 확장도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8개국가운데 우선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등 5개국을 1차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미국은 이들 5개국을 상대로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재무장관회담을 통해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들 5개국 다음으로 인도를 2차 시장개방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는 6월말까지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고 이미 미국에 진출해있는 이들 국가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의 미국내 업무확장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말까지로 돼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협상의 타결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그동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말해왔으나 한국등 5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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