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유화·반도체등 진입제한 해제/박통산장관 밝혀 통상산업부는 17일 정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신·증설을 내년부터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올해말까지 발전설비 일원화방침을 해제하고 석유화학과 반도체산업부문에 대한 진입제한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공업외에 현대와 삼성 한라등 중공업체들도 발전설비를 건설할 수 있고 유화업계의 신·증설도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에서 열린 기업인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투자 과잉여부의 판단을 업종별 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업계내부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업발전심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기업의 과잉투자를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각 업종에 대한 기업의 신규진입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주요 업종에 대한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직물산업의 합리화를 오는 6월말 종료하고 발전설비와 석유화학산업의 신규진입제한을 올해말로 해제하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진 입제한도 금명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허가제인 정유 석유판매등 석유사업의 진입도 완화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업종전문화시책과 관련, 박장관은 『오는 6월말까지 업종전문화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산업연구원(KIET)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설/WTO 출범따라 규제 무의미/「선자율-후조정」 개입틀은 유지
취임후 4개월만에 처음으로 밝힌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의 산업정책은 기업들의 신규사업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되 업종별 과잉투자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정부가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약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삼성그룹에 대한 승용차사업 진출을 허용한 이후 기업의 신규업종 진입규제는 더 이상 명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박장관은 이날 기업연찬회의 강연형식을 빈 산업정책발표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흘러나온 산업합리화정책 폐지와 발전설비일원화 해제, 유화투자 자유화, 석유사업 자유화방침등을 재확인하고 업종전문화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장관이 밝힌 신규진입 자유화내용중 「과잉투자여부의 최종판단은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개별기업이 자율판단토록 한다는 당초 정부방침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선자율―후조정」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진입규제의 틀을 갖고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장관은 『신규업종 진입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진입을 기업의 완전한 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공업발전심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정부가 여전히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장관이 밝힌 「선자율―후조정」이라는 일본식 신규업종 진입조정방식이 제대로 자리잡을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얼마만큼 자율조정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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