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가락지표는 유효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6일　유쾌하씨가　낸　임원선출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투표용지의　한　후보자　이름에　두번　기표한　「쌍가락지　표」는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효표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　투표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쌍가락지표는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무효처리키로　결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