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정치문화 유형이 몇개 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제는 그중 가장 선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당제 보다는 양당제를 더 바란다. 또 국회의원 선거는 1구1인 선출 방식의 소선거구제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단연 1구1인의 소선거구가 압도적이다. 제헌국회부터 지금의 14대 국회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9∼12대까지 4번을 빼고 나면 모두가 소선거구였다. 1구2인 선출의 중선거구는 여야가 1명씩 의좋게 동반 당선되기 좋은 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신과 5공 시절의 유산이라고 해서 중선거구를 없애고 소선거구를 채택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특히 대통령직선제와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고 해서 민주화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국민의 박수속에 등장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그 소선거구로 두번의 총선을 별 탈 없이 치렀다. ◆그런데 부활된 소선거구에 의해 치를 세번째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다시 중·대 선거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의 중진 간부들이 사견으로 흘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할거주의를 지양하기 위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여러명을 뽑는 선거는 우리국민의 양당제 선호 경향과는 맞지 않는다. 다당제에 어울리는 것이다. 이것은 또 내각책임제에 걸맞는다는 인상이다. 선거구 제도를 지역할거주의 배제라는 한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바꿔야한다는 것은 단견일지도 모른다. 전반적인 정치제도 개혁과 아울러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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