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 전망비해 다소 진전조짐 개막 이틀만에 끝난 이번 회담은 당초의 비관적 전망에 비해서는 다소 진전의 조짐이 비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지에 파견된 외무부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 『상호입장을 충분히 교환하고 일단 현상황에서 협상계속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별 진전은 없었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조짐을 약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동결 파기위협등 위기국면 조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회담계속을 통한 핵심사항 타결에 강한 의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자세는 미국과 한국측으로부터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다.
북한측은 지난번 회담에서 제의한 부분적인 한국의 역할수용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의 참여는 설계, 제작, 건설, 관리의 4단계 경수로 공급과정중 제작과 건설에 국한되고 있다.
설계는 기본적으로 노형을 결정짓는 핵심사항이고 관리는 전공정의 계획수립과 업무관장, 품질관리, 보증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한국에 맡길 수 없다는 계산이다. 이는 또한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된 미국의 공급책임과 관련된 만큼 미국과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전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협상의 기초로 삼으려는 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베를린=한기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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