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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과대학원 필요 시민단체협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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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과대학원 필요 시민단체협 의견제시

입력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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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YMCA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선명회 흥사단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 강문규)는 13일 발표한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서 3년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2000년부터 매년 적어도 1천5백명 이상의 법조인력이 배출돼야 하며 과도기적 조치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6백명 수준으로 증원,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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