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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의회 혈세낭비」 적발 충격/예산을 자기돈인양 물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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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의회 혈세낭비」 적발 충격/예산을 자기돈인양 물쓰듯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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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석않고 일불받기도… 지자제경종 감사원이 12일 밝힌 유형별 지적사항 및 해당 지방자치기관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의정활동 관련경비를 임의로 계상, 예산을 과다편성·집행한 사례(63개기관, 1백84억4천1백75만원): <광역15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47개>  (서울)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양천구 구로구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남구 (대구)동구 북구 달성구 (인천) 부평구 남동구 (광주) 서구 북구 (대전) 동구 중구 (경기) 수원 안양 부천 성남 화성군 (강원) 춘천 강릉 (충북) 청주 충주 청원군 (충남) 천안 서산 논산군 (전북) 남원 고창군 (전남) 목포 순천 화순군 (경북) 의성군 구미 포항 경주 (경남) 마산 울산 진주 고성군 (제주) 제주시

◇내무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기준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17개 기관, 17억1천9백15만원):<광역 6개>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 강원  <기초 11개>  (서울) 구로구 부천 강릉 홍천군 청주 충주 청원군 논산군 서산 남원 제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비등 의회관련 경비 예산은 의회비에 편성해야하는데도 시·도 본청예산인 일반행정비등에 편성, 집행한 사례(37개 기관, 13억3천9백79만원)

 <광역 11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기초 26개>  (서울) 동대문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중구 (인천) 부평구 남구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중구 (경기) 안양시 화성군 (강원) 춘천 강릉 홍천군 (충북) 청주 충주 청원군 (충남) 서산 (전북) 전주 남원 고창군 (전남) 목포 화순군 (경북) 경주 구미 (경남) 진주

◇정액으로 지급할수 없는 특정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등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등에게 정액으로 지급한것(56개 기관 84억2천8백83만원)

<광역 13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기초 43개 >  (서울)도봉 동대문 성동 강남 구로 (부산)부산진 동래 북구 사하 남구 (대구) 동구 북구 달성군 (인천)부평 남구 남동구 (광주)서구 북구 (대전)동구 중구 (경기)안양 부천 성남 화성 (강원)춘천 강릉 홍천 (충북)청주 충주 청원 (충남)천안 서산 논산 (전북)전주 고창 (전남)목포 여수 순천 화순 (경북)구미 포항 경주 (경남)마산

◇정액으로 지급할수 없는 의정활동비등을 정액으로 지급한 후 정산하지 않은 것.(21개기관 57억 9천6백9만원)

<광역 10개>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기초 11개>  (서울)성동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 (강원)춘천 강능 (전북)전주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울산 (제주)제주

◇회기중 본회의등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도 일비및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 (20개기관, 2억6백45만원)

<광역 8개>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12>  (인천) 남구 (경기) 부천 (강원) 춘천 강릉 홍천군 (충남) 서산 논산군 (전북) 전주 고창군 (경북) 포항 (경남) 울산 고성군 <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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