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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화도 개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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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화도 개통돼야

입력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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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분단(분단)이래 50년만에 미국과 북한간에 직통전화가 개통된 것은 줄곧 폐쇄정책을 고수해온 북한에 있어 또하나의 괄목할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우리는 직통전화의 개통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도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당국간·주민간의 활발한 교신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측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AT&T사가 북한과 전화를 개설한 것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다.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목, 엄격한 통신금지법에 따라 캐나다를 통하거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간접교신해 왔었다.

 이번 개통으로 우선 미국은 평양당국과 언제든 직접협상·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민과 기업인들도 관광 및 경제교류의 필요에 따라 직접 문의·통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나 미국에 있는 교포는 물론 해외동포들도 미국을 통해 북한과 통화하고 북의 친척들과 직접 전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과 재미·해외동포들간의 연락·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직접통화의 길은 열렸지만 가장 큰 애로점은 먼저 북한의 기관·회사·단체 및 개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일이다. 북한사람들과 만나 명함을 교환해보면 전화번호가 없다. 독재체제의 속성대로 모든 것을 감추려 하는 것도 그렇지만 북한의 통신시설이 지극히 불비·낙후됐기 때문이다.

 도대체 북한의 정확한 전화보급현황이 한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 93년에 끝난 3차7개년계획에 전화기를 2백만대로 증설키로 했으나 계획이 실패된뒤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체로 1백∼1백20만대선으로 추정되지만 90%이상이 당·군·정등의 각기관이 차지하고 10%이하가 주민몫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확인하는가가 급선무다.

 전화개통이 많은 편의를 가져오지만 경계해야 할 점도 적지않다. 북한측이 직통전화를 교포사회교란과 대남선동지령, 그리고 북한에 친척을 둔 해외동포들에게 연락, 재회를 미끼로 협박내지 헌금강요를 위해 이용할 여지가 큰 것이다.

 이제 북한은 남한과의 직통전화개통에 흔쾌히 나서야 한다. 남북은 72년 7월4일 직통전화가설 및 운용합의서를 발효시키고 기본합의서에서(20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키로 했음에도 판문점의 당국자간 직통전화외에는 아무런 진전도 못보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한기업인들의 나진·선봉지구 진출을 원하고 남북교류를 원한다면 통신개통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전화개통을 문을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교포사회 및 대남교란을 위해 악용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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