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9곳·인구미달5곳 쟁점/관련의원들「구제압력」… 절충관심 국회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의 정치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10일 획정위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빠르면 금주말 부터 본격 담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표의 등가성의 명분과 국민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벌써부터 협상전략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이해가 걸려있는 여야의원들의 「장외압력」도 협상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가 이같은 안팎의 「외압」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게리맨더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여야간에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사안은 크게 세가지이다.
우선 인구수가 30만명을 넘지 못해 원칙적으로는 분구될 수 없는 9개 도농통합지역의 처리문제이다. 민자당은 9개지역의 인구수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2개 선거구로 나누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시군통합당시 15대총선은 기존 선거구대로 치른다는게 여야의 합의사항이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서는 9곳중 7곳이 여당우세지역이라는 점을 계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구상한선 30만명의 원칙을 모두 지키자』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지역이 대부분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이어서 선거구가 나눠지지 않아도 자신들은 별로 손해볼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인구수가 7만명에 미달해 독립선거구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 전남 장흥등 5개 선거구의 존폐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서로 다르다. 여기에선 여야의 입장이 역전돼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5곳중 호남지역이 3군데나 돼 소속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당내사정에 따라 민주당은 두 사안의 「일괄타결」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9개 도농통합지역과 5개 인구하한선미달지역을 모두 구제하든지 아니면 모두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를 통합하든지 양자택일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민자당은 『인구하한선을 7만으로 해놓고서도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면 여론이 납득하겠느냐』며 도농통합지역의 구제만을 바라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지역의 선거구조정안이 「암초」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강원도의 태백, 정선지역과 경남 진주지역의 선거구조정내용에 대해 해당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통합대상지역인 태백·정선의 경우 『생활권과 전혀 무관한 획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진주는 『인구편차가 너무 크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선거구협상은 9개 통합시중 일부를 분구하고 7만명 하한선의 예외를 일부 인정하는 선에서 막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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