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 참정권보장 입법지연”/재일동포 집단 위헌소송

【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오사카(대판)　거주　민단·조총련계　재일동포　1백18명은　7일　일본정부가　지방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두르지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집단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홍인성(41)씨등은　소장에서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또　정주외국인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93조에　따라　주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2월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해　처음으로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