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의 시대는 기존의 관념을 하나 하나 깨고 있다. 국가라는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공동체의 건설에 이 나라 저 나라가 나서더니 이제는 전쟁이라는 국가의 「공무」에 일련의 제한을 가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유엔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은 6일에 내놓은 개별성명에서 핵무기의 개발과 제조 및 보유를 포기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가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이어 금주초에는 안보리 전체회의가 열려 열강의 공조체제가 한 차원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핵이 없는 NPT회원국가가 핵공격에 처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즉각 마련한다는 약속을 결의안의 형태로 천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양보덕분에 핵질서의 불평등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과 불안감이 해소되면 5대 열강은 17일에 열릴 NPT회의에서 핵확산의 금지를 무기한 연장시킬 계획이다.
평가할 만한 일이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한다. 핵공격이나 핵공갈의 대상이 비핵국일 경우에는 더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권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불확실성의 탈냉전시대에는 오해와 오판의 위험성이 높다. 평화적 통일의 신화를 창조한 독일은 동구라파에 불어닥친 힘의 공백에 긴장하여 언젠가는 재무장의 수위를 높이려 할지 모른다. 반면에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에 젖은 일본의 일부 보수정객은 부에서 군사대국을 창조할 날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금주초에 통과할 안보리 결의안이나 뒤이어 벌어질 NPT 연장회의는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지 모를 하나의 기회다.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의 개연성이 사라지면 독일과 일본이 재무장을 주장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71기의 원자로를 가진 세계 4위의 핵에너지 국가로서의 일본을 혼자 견제하기에는 아직 힘이 모자라는 한국으로서는 5대열강이 보장하는 NPT체제 만큼 군사적 영역에서의 일본의 운신의 폭을 줄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통해 NPT체제가 한층 더 강화되면 김정일의 북한 역시 무턱대고 핵장난을 벌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온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을 지킨다는 미국의 공약이었다. 즉 핵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가 북한 공산정권의 모험주의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NPT의 무기한 연장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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