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유죄판결 공무원 선고이전 퇴직금만 지급”/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5일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직중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돼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판결때까지의　퇴직금만　지급하고　이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70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78년　12월말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　지난해　4월　퇴직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이후의　누진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8백만원만　지급하자　『전체근무기간의　누진퇴직금　1억1천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