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기준… 70년보다 3.8년 늘어/정규교육안받은 무학자 무려11%/“교육정책 일관성 없다” 76%가 불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교육연수는 90년의 경우 9.54년으로 70년의 5.74년에 비해 20년동안 3.8년이나 늘어났다.
국민의 학력수준도 높아져 75년에 국졸이하의 국민이 전체의 65.5%, 대졸이상은 5.8%였으나 90년에는 국졸이하는 33.4%로 크게 줄었고 대졸이상은 14.1%로 두배이상 늘어났다.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무학자는 11%였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한종하)은 5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한국의 교육지표」를 발간했다. 교육지표에 의하면 고졸이상의 국민이 90년 기준으로 전국민의 47.6%, 전문대 이상은 16.1%로 밝혀졌다.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학력자의 비중은 교육선진국 일본(21.2%)에는 뒤지지만 멕시코(9.2%)나 뉴질랜드(8.5%)보다는 훨씬 높다. 고급인력도 비약적으로 양성돼 70년 2천6백46명이었던 박사학위소지자가 94년에는 3만8천1백34명으로 14배이상 늘어났다.
15세 이상 국민의 문맹률은 90년 기준으로 3.7%로 집계돼 스페인(4.6%) 아르헨티나(4.7%) 태국(7.0%) 멕시코(12.7%) 브라질(18.9%)등보다는 문자해독능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예산은 국민총생산의 3.6%에 머물러 교육계가 바라는 국민총생산의 5%수준과는 심한 격차를 보였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1천3백42달러에 불과해 일본(3천5백53달러·88년) 영국(2천1백76달러·〃) 프랑스(2천5백44달러·90년)등에 훨씬 못미쳤다.
한편 「교육의식 조사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장기적 안목에 대해서는 53%가 「전혀 없거나 없는 편」이라고 답했다. 또 54%가 교육정책이 여론수렴없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해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대학생의 77.3%, 73.6%가 현상태 유지나 실시지역확대에 찬성, 평준화제도의 유지를 원했으나 교원들은 43.5%가 폐지 또는 실시지역축소를 주장해 대조를 보였다. 또 대학입시경쟁을 진정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인 대학생 교원 모두가 취업기회확대와 임금격차완화를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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