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지배 수성전략/엔고따른 손실 전가 속셈도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축으로 한 「아시아엔화시대」의 도래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일대장성 장관은 4일 아시아를 중심으로 엔의 국제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대장성은 대아시아수출품의 엔화결제등 구체적인 정책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대장성이 검토중인 방안은 ▲수출기업에 엔화결제를 적극 권장하고 ▲달러에 비해 복잡한 엔결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엔을 조달, 운용할 수 있도록 엔시장을 개선하는 것등이다.
엔화의 국제화를 내건 다케무라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단 급격한 엔고로 야기된 기업의 수출채산성 악화에 대한 대책의 성격이 짙다. 다케무라 장관은 『무역흑자 삭감과 엔국제화는 엔고대책의 양기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규제완화5개년 계획이 알맹이가 없어 무역흑자감축에 별도움을 주지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여서 다케무라장관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미 경제적 침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아시아지역에서 엔기축통화권을 형성, 엔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 보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 아시아 엔기축통화구상이 아시아지배의 경제적 형태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장성이 밝히고 있듯 아시아권에서의 일본의 수출은 이미 50%정도가 엔으로 결제돼 왔다. 엔고의 부담을 수입국에 전가하는 엔결제방식은 액정등 일본의 기술독점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최근 엔고를 피한 일본기업의 아시아지역 현지진출이 두드러지고 이는 무역흑자의 삭감보다는 유지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지진출 확대등을 통해 다진 지배력과 기존의 엔결제관행을 기축통화구상으로 굳히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이 때문이다.
노무라(야촌)연구소의 이데 쇼스케(정수정개)이사는『현지투자를 통한 경상흑자를 환원하는 발상은 흑자국의 총수요확대의 책임을 적자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이같은 구상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촉구하는 흐름과도 연관돼 있음은 인정할 만하다. 세계 국민총생산(GNP)의 4분의 1에 불과한 미국 달러화가 국제통화의 60%를 점하는 기현상은 시정돼야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돼 왔던 것. 미주와 아시아 유럽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은 달러의 높은 점유율을 더욱 어색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엔화시대」가 가파른 엔고현상으로 더욱 앞당겨질것같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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