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건중 수용 19.6%불과 중소기협중앙회는 2일 지난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중소기업애로사항 2백4건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이중 19.6%인 40건만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대정부건의는 제도·행정규제완화에 관한 것이 1백54건으로 제일 많았으나 이중 31건만이 반영됐다. 22건이 건의된 금융지원부문에서도 겨우 6건이 반영됐고 인력지원에 관해서는 10건중 1건만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부문은 9건중 2건이 반영됐고 무역부문은 9건가운데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협은 2백4건의 건의중 주로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법인세및 사업소득세의 세율 인하, 신용보증기관 정부재정 출연확대, 도시형업종확대, 가구및 보석류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관세완화등이었다고 밝혔다.
기협은 반영되지 않은 1백64건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반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관련부처에서 현재 검토중이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협관계자는 『애로건의가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중소업체와 세계화를 앞두고 경쟁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정책에 역점을 두고있는 정부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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