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공공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정부노임단가등을 기초로 공사비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슷한 다른 공사를 참고해 예정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등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제도를 신설하고 부실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예산집행 성과평가제도를 도입, 올 하반기에 목표설정과 집행과정의 측정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성과관리의 객관성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성과관리자문단(가칭)의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제도를 도입, 올해에는 우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예산절약 집행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실적이 부진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마련, 국회심의를 거쳐 통폐합대상 특별회계와 기금을 확정하는 한편 부처별 경상경비 한도를 설정하는등 예산집행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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