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회초리가 커졌다

◎처벌기준　대폭강화　혈중농도　0·26%상해사고　무조건　구속　서울지검은　1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26%(성인기준　소주10잔)이상인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보험가입,　부상정도,　피해합의에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혈중알코올농도　0.16%이상의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전치6주이상의　상처를　입히거나　신호위반,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등으로　전치　3주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합의를　했어도　모두　구속키로　했다.　또　차량에만　피해를　입혀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31%을　넘고　피해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구속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이거나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구속대상이었다.

　검찰은　이밖에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약식기소할　경우　법정최고형의　벌금(3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김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