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신판매도… 근로자주택 25.7평으로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리스회사들의 금융업무(리스)가 4월초부터 허용된다. 또 신용카드 전업회사뿐 아니라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도 통신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10대 계열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이들 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해주는 근로자주택규모가 현재의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단계 금융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임대업 전체에 대해 리스사의 금융취급을 금지하던 것을 일부 해제, 25.7평이하 서민주택임대업에 한해 주방설비나 보일러 냉난방설비등의 리스제공을 가능토록 했다. 선별금융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리스사의 국산기계의무지원비율(40%)도 삭제했다.
비씨카드 국민카드 외환비자카드 LG카드등 신용카드 전업회사에만 국한되던 통신판매업무를 신용카드 겸업은행에도 허용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앞으론 사실상 모든 은행들이 통신판매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신용카드이자율 연체요율등도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카드회사가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에도 정보서비스 및 경영상담·자문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만 받으면 이같은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금융업무의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경쟁적 금융풍토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중 두번째 금융규제완화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상철·이성철 기자>김상철·이성철>
◎생보사 위험률차배당 자율결정/오늘부터… 보험가격 2단계 자유화
재정경제원은 31일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사들의 위험률차배당(보험사가 보험료책정시 예상하는 위험률과 실제 발생위험률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비율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재경원은 보험사의 경쟁촉진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 2단계(1단계는 작년 시행) 보험가격자유화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험상품가격이 보험사별로 달라져 가입자들은 보다 값싸고 편리한 회사의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위험률차배당에 소요되는 돈을 미리 적립해둔 대한 제일 흥국 삼성 교보 한일 영풍 네덜란드등 8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우선 자유화하고 나머지 25개 보험사는 배당률을 연간 위험보험료의 15%이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은 표준보험요율의 ±5%, 해상보험은 ±10%, 해외여행보험은 ±5%, 보증보험은 ±10%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자유화하는등 총 18개종목의 손보상품가격규제를 해제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나이 경력등 가입자특성에 따른 요율자율화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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