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자격완화”“쓰레기장 반대”/적자상가 분양한 시공회사 조치요구도/통합백지화 안될땐 선거거부 엄포까지 최근 전국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양각색의 집단민원이 쏟아져 나와 행정관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민원중에는 선거전 행정공백을 틈타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많아 선거를 「볼모」로 삼아 집단·지역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3개월 임기의 단체장 밑에서 소신있는 업무처리가 어려운 행정관서에서는 이들 민원을 수용 처리할 능력도 거의 없어 몰려드는 민원인들의 요구나 실력행사에 곤욕을 치르는 실정이다.
최근의 민원은 지역간의 이해갈등에서부터 주거환경, 재산상 이해문제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평택시·군과의 통합이 결정된 송탄시와 경계조정에서 제외된 의왕지역 주민들이 통합반대·편입요구를 내걸고 계속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평택시·군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송탄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는 주민의견조사결과에 문제가 많다며 통합백지화가 안될 경우 지방선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경기도 송탄시를 당황케 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3월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 주민들 상당수가 또 다시 그린벨트완화를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는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홍천군번영회등 지역단체들이 춘천시가 홍천군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려는데 반발, 31일 2백여명이 플래카드등을 들고 춘천시청에 몰려가 2시간동안 항의시위를 벌였다.
택시운전사들의 시위도 잇달아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운전사 2백50여명이 지난 30일 하오 2시 도청앞에서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를 요구하며 2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앞서 경기 부천지역 택시운전사 2백여명은 부천역앞 광장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사업구역을 철폐하려는데 반발, 현상태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주거환경 아파트하자 상가분양등을 둘러싼 민원도 늘어났다.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개발공사 부근인 해운대구 우2동 S아파트일대 주민 1백50여세대는 지난달 21일 시공중인 수비삼거리―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1·17)가 높이 20로 아파트와 불과 10밖에 떨어지지 않아 조망·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부산시와 시공업체인 화인건설(주)을 상대로 부산지법동부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광주 북구 우산동 W프라자 입주상가 주민 50여명은 지난달 20일께 시청에 몰려가 시공회사가 분양 당시 광고한 내용과 달리 현재 상가형성이 안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 시공회사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1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다.
대전 중구 유천동 벽산프라자 입주상인 30여명은 민선시장 출마자인 염홍철(염홍철)대전시장 퇴임식이 열린 지난달 29일 시청에 몰려가 『사기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이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시공무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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