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 경제분야 첫 성과/일반인 이용까진 시간 걸릴듯 북한과 미국간의 직통전화개설은 지난해 10월 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합의문 가운데 경제교류분야에서 이뤄진 첫번째 가시적인 성과이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서명후 3개월내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과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나갈 것을 명시했는데 미국무부는 지난 1월20일 그 시한에 맞춰 북·미간 전화통신연결에 관한 거래를 허용하는 등 대북경제 제재완화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미 핵합의 이행에 따른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미행정부는 대북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양국간 통신망개설에 역점을 두어왔다. 일반 직통전화가 개설되면 양측 관계자들이 핵합의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나 이견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 문화 예술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도 일반 직통전화의 개설이다.
미국무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에 교류채널인 통신과 사적인 여행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를 최우선 순위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최대통신회사인 AT&T사는 미행정부의 암묵적 지원아래 북한측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직통전화개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설비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통신회사인 MCI측도 2월14일 미기업의 방북단에 끼여 평양을 방문,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위성통신망을 구축할 것을 제의하는 등 대북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북·미간 사업거래와 민간교류가 더욱 활성화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측은 아직 전화 이용대금을 상계 혹은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일반인의 이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재미교포들이 북한내 친척들과 통화를 시도하더라도 평양등 주요도시의 전화보급대수가 미미해 기대했던 만큼의 접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워싱턴=정진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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