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미결속 과속경협… 정경분리 인상 북·미간 경제교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까지 이에 가세, 양국간 경협무드가 전방위에서 조성되고 있다.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등에 의하면 주한 미국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자국정부에 대해 한국에서 활동중인 미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MCHAM이 본국정부에 「한국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할 수 있도록」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점은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기업들이 대북진출에 있어서 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허용하는 각각의 한계선중 유리한 것을 임의 선택해 대북 사업을 최대한으로 따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본국과 한국 양측에서 입체적으로 대북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AMCHAM이 이같이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민관합동의 북한시장 진출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미국정부의 대북 경협 활성화 조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최근 미상무부는 쌀 밀 옥수수등 곡물 1억3천여만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 미바틀래트사의 옥수수 5만5천톤이 지난 15일 북한으로 떠났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인도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양국간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협은 물자교역 분야를 넘어서 합자회사 설립등 본격적인 투자사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바틀래트사의 곡물수출에 앞서 지난해 가을 미국의 스탠튼 그룹이 북한 기업과 합자기업 설립계약을 맺은 사실이 최근 밝혀지는 등 미국의 대북 경협이 예상보다 빨리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형 경수로 수용여부등 북핵문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같은 전향적 대북 경제접근은 미국이 현단계에서 대북정책의「정경분리」방침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한국정부가 최근의 북·미경협 활성화를 「이상난동」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이미 봄맞이 밭갈이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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