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싸움」양상 자치변질 우려/지역바탕 3김 대결구도 재연/부작용극복 각당노력도 한계 부산·경남북=민자, 광주·전남북=민주, 대전·충남=자민련. 유권자들의 머리에는 이같은 등식이 지자제선거를 보는 하나의 기본관점처럼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대구를 반민자 무소속지역이라고 본다면 이번 선거는 4대세력이 각각 자신들의 지역에서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며 조금이라도 영역을 확대하려는 땅따먹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지방선거가 주민자치라는 참뜻보다 지역할거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치대립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벌써 지역의 우열이 정당색채로 결정되고 「수도권이 승부처」라는 말이 또다시 상투적 진리처럼 운위되는 현실은 이번에도 크게 변화될 조짐이 없다는 얘기이다.
민자 민주 자민련등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인천, 민자·민주의 양당구도로 전망되는 경기, 민자·자민련의 대결로 압축되는 강원·충북, 민자와 반민자정서가 맞부닥칠 대구지역의 판세전망도 크게보면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다. 또 각 정치세력들이 선거의미를 어떤 수사로 포장하든 기본전략은 지역할거 또는 3김대립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게 엄연한 사실이다.
연유와 배경이야 어떻든 정당 나름대로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자당은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시도한데 이어 최근 「일꾼론」을 단체장후보의 공천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호남등 취약지역에 전직 장·차관출신의 중량급을 심는데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도 광역단체장은 정치역량을, 기초단체장은 행정능력을 공천잣대로 삼고 전직 장·차관의 영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비호남출신 유력인사를 점지한다는 복안이다. 자민련은 민주당과의 연합공천등을 「히든카드」로 갖고 경북이북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도 결국 영토를 넓혀가는 유력한 수단에 그칠뿐 견고한 3김의 지역할거를 해소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지자제선거가 총선과 대선의 연장선위에서 파악됨에 따라 당선가능성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는 정치현실을 정치권 스스로 깨기를 기대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가관측통들은 『김씨들만이 스타인 정치문화가 상존하는 한 지방선거도 결국 지방권력의 나눠먹기식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정치를 오퍼레이션(OPERATION)개념으로 보는 유권자의 의식도 바뀌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갈수록 지자제선거가 3김의 대리전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역할거주의의 폐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지방행정도 결국 정치행위인 만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막연하게 지방권력이 중앙권력에 예속된다는 식으로만 보면서 지역할거주의만 부각시키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우열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는 지역할거주의의 극복문제는 이처럼 후보나 유권자 모두의 당면숙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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