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정대설치보다 사법부 독자운영” 주장 대부분의 법대생들은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되 기존의 법과대학 학부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역 법학계열 학생대표자 협의회(회장 박상재 서울대법대 학생회장)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서울지역 10개대학 법대생 8백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27일 밝혀졌다.
학생들은 그러나 로스쿨은 특정 대학에 설치하는 것보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대생들은 「학부과정을 유지한채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을 설치,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서법협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76.8%가 찬성했다.
학생들은 사법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46.1%가 「법률 서비스의 향상」을 들었고 「법학교육의 정상화」(28.1%),「사법민주화」(23.7%)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법률서비스향상을 위한 개혁차원(41.1%) ▲지자제를 앞둔 정치적 의도(33.6%) ▲법률시장 개방대비(23.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사법민주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53%)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24.9%) ▲재판제도의 개선(13.1%) ▲행형제도 개선(3.3%)등의 순으로 복수응답했다.<권혁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