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산업생산·수출에 큰마이너스 작용/호황땐 과소비부채질… 인플레대책 시급 선거는 물가와 산업생산, 수출에 큰 마이너스요인이 되는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선출인원이 사상 최대규모인데다 경기활황국면에 치러질 6월의 4대지방자치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물가불안과 인력난 우려가 커 철저한 인플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원이 80년대이후 치러진 국회의원선거(4회) 대통령선거(2회) 전후의 경제상황을 분석, 발표한 「선거의 경제적 영향」자료에 의하면 선거는 물가상승과 산업생산위축 수출감소등을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자금의 대량방출과 인플레심리 확산, 행정력 해이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편승인상으로 선거직전 물가는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고 산업인력의 선거운동원차출과 조업일수감소, 근로분위기 이완으로 산업생산과 수출도 감소했다.
산업자금이 소비성 선거자금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설비투자도 선거기간에 크게 위축됐다. 또 선거가 경기호황기에 치러질 경우 민간소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늘어났다. 선거로 인한 산업활동위축은 불황기였던 85·88년 총선과 92년대선, 선거의 과소비충격은 81년총선과 87년대선때 특히 두드러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원은 이번 지자제선거가 통합선거법하에서 치러져 공명분위기가 예상되지만 ▲입후보자가 2만3천여명에 이르는 사상최대규모인데다 ▲실업률이 매우 낮고 ▲선거시기가 산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6월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선거때문에 기업의 자금·인력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인플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지역개발공약남발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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