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정식재판 회부/불법대출혐의 약식기소에 판사직권 결정

　법원이　불법대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삼성신용카드(주)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일부　재벌기업이　비윤리적인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의　약식기소처분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아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지법　전주혜판사는　지난달　20일　허위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근거로　삼성중공업(주)에　1천8백1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신용카드업법　위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삼성신용카드와　이　회사　전법인영업부장　이모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삼성신용카드가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죄질에　비춰　벌금　1천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정식　공판절차를　거쳐　형을　선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